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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리프트·렌털 우대권 1천500장 위조범 항소심서 선처
작성자 : 한지영작성일 : 18-10-21 16:33조회 : 91회




"판매대금 상당액인 3천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참작"


스키장 리프트
스키장 리프트[촬영 안철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스키장 리프트와 렌털 우대권 1천500장을 위조해 이 중 360장을 1장당 3만5천원에 판매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서울시 금천구의 한 인쇄소 사장 B씨에게 의뢰해 도내 모 스키장에서 발행하는 리프트·렌털 우대권과 유사한 도안으로 모두 1천500장의 우대권을 위조했다.


A씨는 이 중 360장의 위조 우대권을 스키 장비 렌털숍과 인터넷 중고나라 등을 통해 1장당 3만5천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범행은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된 점, 판매대금 상당액인 3천600여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만큼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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