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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정책 더 옥죄는 伊…"불법난민 단속·추방 한층 강화"
작성자 : 한소영작성일 : 18-10-22 15:15조회 : 83회




정부, 난민 인도적보호 축소·난민자격 박탈 확대 담은 법안 승인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지난 6월 출범 이래 강경한 난민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가 불법 난민을 한층 더 옥죌 태세다.


이탈리아 내각은 24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어 난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 축소, 난민 자격의 박탈 확대, 난민 송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소위 '사회안전·이민 법안'을 통과시켰다

24일 이탈리아 내각이 통과시킨 사회안전·이민 법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나선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이 법안은 반(反)난민 정책의 선봉에 선 극우당 '동맹'의 수장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주도했다.


본국 송환이 결정된 난민을 정부 시설에서 구금하는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배로 늘림으로써 난민 송환을 수월하게 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망명 자격을 부여받기 전에 예비적으로 체류증을 받던 인도적 보호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난민 자격 신청자 가운데 약 20%가 인도적 보호 차원에서 체류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앞으로는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하거나 자연재해,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고향을 등진 소수의 난민에게만 이 자격이 주어질 것이라고 살비니 부총리는 설명했다.







이번 법령에는 또 마약 밀매, 강도,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난민은 난민 자격을 박탈하고, 귀화한 이민자가 테러에 연루되는 등 사회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시민권을 취소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을 허용하고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면 당국이 미리 거처를 마련해주지 않고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최근 몇년 동안 유럽 곳곳에서 대규모 희생자를 낳은 트럭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트럭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난민에게 주는 하루 용돈 액수를 줄이는 조항도 들어갔다.


현재 난민센터에서 생활하는 난민은 5유로(약 6천500원) 안팎의 용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비니 부총리는 이 법안에 대해 "이탈리아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자 범죄자와 난민 밀입국업자, 마피아와 싸움에서 큰 전진"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법안에는 일부 위헌적 내용도 담겨 추후 헌법재판소 법관 출신인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의 재가와 의회 승인 과정에서 몇몇 조항은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발이 고조하는 가운데 이탈리아 가톨릭을 대표하는 기구인 이탈리아주교회의(CEI)의 눈치오 갈란티노 의장은 "이민자와 안보를 연결지은 이 법안은 이미 이민자는 공공의 위협이라는 인식이 깔렸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신호"라고 우려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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