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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27억원…최다적발은 게임업소
작성자 : 강한민작성일 : 18-11-19 05:08조회 : 125회




2014년→2017년 적발건수 도서관 4.3배, 점포·지하상점가·음식점 2.9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해 1년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사람들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약 2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받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는 2017년 2만7천473건, 부과된 과태료는 27억156만7천원이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는 1만1천802건에 과태료는 11억5천524만9천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로 1만3천939건이었다. 이는 2017년 전체 적발 건수의 50.7%에 이른다. 이로 인한 과태료는 13억7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다음으로는 주로 직장인이 많이 이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사무용 건축물·공장 및 복합건축물(8천961건)로 8억8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의료기관은 1천466건으로 세 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1억4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2014년과 견줘서 2017년 적발 건수는 의료기관은 2.2배, 청사는 2.6배, 대규모 점포·지하상점가 및 음식점은 2.9배, 도서관은 4.3배로 급증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청사, 의료기관 등 26개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거주 세대 중 50% 이상이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처분 현황]


(단위 : 건수, 천원)

시설 2014년2015년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적발과태료적발과태료적발과태료적발과태료적발과태료
36,124 3,480,272 33,7273,276,71732,461 3,115,86927,4732,701,56711,8021,155,249
청사(1-5호)490 63,270 1,227115,9301,487 135,7901,263123,57057856,710
유치원,초중고등학교(6호)144 6,130 946,40075 6,730 29428,9501126,850
대학교(7호) 20 1,960 34734,180125 12,500444,120423,760
의료기관(8호) 663 64,090 1,209115,9801,179 111,9501,466141,38057857,150
어린이집(9호)2 200 1500 0 003300
청소년활동시설(10호)0 0 88000 0 007700
도서관(11호)29 2,790 646,110125 12,23012512,500242,350
어린이놀이시설(12호)7 2,280 550034 3,350 191,9009900
학원(13호)27 2,700 10010,0000 0 0000
교통관련시설(14호) 967 95,650 69369,160542 49,70053953,51011110,970
어린이운송용 승합차(15호)1 100 000 0 001100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16호)5,777 570,860 6,514644,0607,483 662,3708,961883,2634,847472,150
공연장(17호)0 0 11008 780 262,2007700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18호)112 9,790 40136,153680 67,25032630,82015414,260
관광숙박업소(19호)0 0 000 0 220000
체육시설(20호)19 1,900 1039,2009 900 303,000535,260
사회복지시설(21호)0 0 001 100 001100
목욕장(22호)0 200 000 0 11002200
게임제공업소(23호) 27,705 2,642,462 22,5172,184,30520,272 2,008,97913,9391,372,6245,027498,489
음식점(24호)15114,89043442,89043342,44043342,98023923,800
만화대여업소(25호)7 700 4400550022003300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26호)3 300 55003 3000000
공동주택(제5항)------32504200

*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자체 및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18.6월 기준)>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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