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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정위 국감서 가맹·대리점·하도급 '갑질' 잇따른 폭로
작성자 : 장영란작성일 : 18-11-21 18:10조회 : 59회




bhc, 조선3사, 르노삼성, 현대차, 대림산업 등…"조선3사엔 직권조사"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민경락 기자 =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맹·대리점·하도급과 관련한 '갑질' 의혹이 줄줄이 제기됐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면밀히 조사해 불법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질의 듣는 김상조
질의 듣는 김상조(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후 계속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5

toadboy@yna.co.kr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는 박현종 bhc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신선육 가격 인상을 통해 광고비를 전가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 회장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신선육 가격을 내릴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는 "당장 하겠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광고비 전가인지 단순한 가격 인상에 불과한지 확인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기된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에 대한 하도급 갑질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042660]은 내달 중 심판정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직권조사를 통해서 접근하겠다"고 약속했다.


르노삼성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주요 공급 제품을 비싸게 받는 형식으로 사실상 가맹비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양측의 다툼이 있는 사안으로 가맹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LG텔레콤의 긴급호출서비스 기술 탈취를 통해 피해를 봤다며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사회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국감장에서는 또 현대자동차[005380]와 현대모비스[012330]가 협력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영업이익률 누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대 측은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실현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는 많아야 5%라는 것이다.


대림산업[000210]은 올해만 20건 넘게 하도급 관련 사건이 공정위에 접수되는 등 하도급갑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법 위반에 따른 공공입찰 참여 제한 규정(원 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 샘표[007540]의 대리점 보복 출점 행위, 현대중공업[009540]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의 사업 기회 유용 의혹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갑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공정하도급구조 개혁"이라며 "공정위가 개별 사건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종별 거래 구조의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 중이다. 신고 사건도 열심히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공정위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신 많은 신고인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대법원 판례가 엄격한 상황이다. 재신고 사건은 심사위원회에서 살펴보며 다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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