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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소방차량에 양보' 시민의식 높아졌다
작성자 : 김찬우작성일 : 18-11-22 23:39조회 : 94회




5년간 위반사례 13건→1건 급감…과태료 인상도 한몫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경북지역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는 추세가 늘면서 시민 안전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적발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건수는 2014년 13건에서 올해(1∼8월) 1건으로 크게 줄었다.


대구시의 위반 건수는 2014년 12건, 2015년 9건, 2016년 13건, 2017년 6건이었으나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경북도에서도 2014년 1건에서 2015년 29건, 2016년 17건으로 늘었다가 작년에는 0건, 올해는 1건으로 급감했다.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대구가 2014∼2017년 36만∼88만원 부과됐으나 올해는 0원이었고 경북도 2015년 116만원, 2016년 107만원에서 지난해는 0원, 올해는 6만원으로 줄었다.


김영호 의원 측은 "지난 6월 말 이전까지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차량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을 부과했으나 이후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올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지역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구급차가 화재, 교통사고 발생 때 진화·환자 이송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며 "법 개정도 영향이 있지만, 언론보도와 꾸준한 홍보활동으로 최근 양보 의무에 대한 시민의식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소방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방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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