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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인권증진 방안 찾자"…인권위, 전문가 간담회
작성자 : 오연수작성일 : 18-12-15 20:10조회 : 36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촬영 성서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과 정신질환자 인권증진 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이유진 서울대병원 교수, 백종우 경희대병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해 입원 적합성 심사제도 등 관련 제도와 정신질환 치료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입원 적합성 심사제는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강제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1개월 안에 입원이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돼왔다.


인권위는 그간 정신질환자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도록 입·퇴원 절차 개선, 재활·사회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지원방안 마련, 정신병원 격리·강박지침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정신질환자 관련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인권위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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